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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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10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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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1 지평 1 유앤아이 1 중원 1 우성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새천년	# 변호사 (상위 10) 2 노성진 2 이윤구 1 신종한 1 이범관 1 이기광 1 임문우 1 전호종 1 기세운 1 이정재 1 이상호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68, 2021. 12. 1.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전국대통령선거여론조사결과등공개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23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선고 2019노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21, 2017. 5. 23., 각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행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10.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2013년

13.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8, 2012. 2. 7.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5.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진도군수선거무효] 확정[각공2011상,581]
   진도군수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2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 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7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7.15.(278),11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6노28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4,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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